상공부 관리 범위 내 에너지 사용 설비, 수단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 규정

 

 
 

상공부

 

호: 36 /2016/TT-BCT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행복

하노이, 2016년 12월28일

 

고시

상공부 관리 범위 내 에너지 사용 설비, 수단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 규정

 

상공부의 기능, 업무, 권한 및 조직도에 대해 규정한 정부의 제 95/2012/ND-CP 호 법령에 근거하여;

2010년 6월 28일자 에너지 절약 및 효과적인 사용법에 근거하여;

에너지 절약 및 효과적인 사용법 실행 방법 및 세부 규정한 제21/2011/ND-CP호 (2011년 3월 29일자) 법령에 근거하여;

2006년 6월 29일 기술적 표준 및 기준법에 근거하여;

2007년 11월 21일자 화물, 상품 품질법에 근거하여;

적합성 평가 서비스 경영 조건상 규정한 정부의 제107/2016/ND-CP호 (2016년 7월 01일자) 법령에 근거하여 ;

에너지총국장의 건의에 따르면;

상공부 장관은 하기와 같이 상공부 관리 범위에 속한 에너지 사용 설비, 수단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 규정 고시를 발행한다.

 

I

총칙

1조. 조정범위

1. 본 고시는 상공부 관리 범위에 속하거나 자발적 형식에 따른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는 설비, 수단에 대한 정부수상이 발행한 에너지 라벨 부착이 소요된 설비, 수단 명목에 속한 수단, 설비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 및 라벨 회수 실행, 등록 수속 및 프로세스를 규정한다 (이하 일반적으로 “설비, 운송수단”이라고 약칭한다).

2. 본 고시는 아래와 같은 에너지 사용 설비, 수단에 미적용된다

a) 임시수입재수출 설비, 경유화물, 환적화물;

b) 수출을 위해 국내기업이 생산하며 가공하는 화물 (국내 소비 목적이 아님);

c) 국방안보, 국가기밀, 핵 방사선 안전 분야에 속한 화물;

d) 비무역 수입물: 개인 수화물, 외교적 화물; 전시회, 박람회에 참여하는 화물; 증정물; 회의, 세미나, 과학 연구, 스포츠 경기대회, 문화 공연, 미술 공연 공사물, 투자사업, 업무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대체하는 개별적 수입된 부품, 액세서리 화물 및 법률의 규정에 따른 경영 목적이 아닌 기타 화물.

2조. 적용대상

본 고시는 아래와 같은 대상에 적용된다:

1. 에너지 라벨 부착 설비, 운송수단 생산, 수입기업 (이하 “기업”이라고 한다).

2. 에너지 라벨 부착 설비, 운송수단 실험에 참여하는 실험 조직들

3. 에너지 라벨 부착 활동 관리 기관 및 각 유관기관, 조직, 개인.

3조. 용어 해석

본 고시에서 각호 용어는 아래와 같이 해석된다:

1. 에너지 라벨 부착이란 상품에다가 전자 에너지 라벨 부착, 붙임, 인쇄, 인각 혹은 상품 위에 전자 에너지 라벨 표시 뜻이다.

2. 비교 라벨이란 에너지 절약 운송수단, 설비를 인식하고 선택하도록 소비자가 시장 내 같은 종류의 상품을 비교하는데에 도움이 되도록 에너지 소비량, 사용 에너지 종류, 에너지 효율 및 기타 정보를 제공하는 라벨의 뜻이다.

3. 확인 라벨인란 같은 종류의 기타 운송수단, 설비와 비교한 최대 에너지 효율이 있는 운송수단, 설비를 확인해 주는 라벨의 뜻이다.

4. ILAC란 국제시험소인정기구 이다.

5. APLAC란 아시아태평양 시험소 인정협력체 이다.

6. VILAS란 베트남 시험소 인정시스템 이다 (Vietnam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7. ISO란 국제 표준 기구 이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8. IEC 란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이다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9. TCVN 란 베트남 표준이다.

제II장

시험 및 에너지 라벨 부착

제 4조. 에너지 효율 시험

1. 에너지 라벨 부착 시험소 (시험 조직) 은 아래와 같이 포함된다: 국내 시험 조직 (단독 시험 조직 혹은 생산업체의 시험소); 국외 시험 조직 (단독 시험 조직 혹은 생산업체의 시험소).

2. 에너지 라벨 부착 시험 조직은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a) 국내 시험조직은 적합성 평가 서비스 경영 조건상 정부의 제107/2016/ND-CP호 법령 (2016년 7월 01일자) 제II장에서 나와 있는 규정을 만족시키는 시험조직이다;

b) 국외 시험소 (시험 조직) 는 상호 인증 협약을 체결한 (ILAC 혹은 APLAC) 인정조직에 의한 ISO/IEC 17025 표준 (동등 표준) 에 따라 인정된 시험 조직이다.

3. 설비, 수단 에너지 효율을 시험하거나 평가하는 근거가 TCVN 혹은 이에 해당하는 상공부의 규정들이다.

4. 표준 시료 시험: 기업은 설비, 수단 시료를 스스로 채취하고 표준 시료 수량 및 채취 방법이 상공부의 규정에 따르거나 해당하는 표준에 따르며 시험을 받아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도록 시험소에 발송되어야 한다.

5. 시험 성적서는 동등한 모델, 사양서 (spec) 및 원산지, 제조업이 있는 상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무제한이나 시험 성적서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거나 시험조직의 위반, 잘못이 관할기관에 의하여 적발된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 5조.에너지 라벨 부착 등록

1. 설비, 수단은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그 설비, 수단을 수입하는 기업은 에너지 라벨 등록 서류 1부를 작성하며 상공부에 제출해야 한다.

2. 에너지 라벨 부착 등록서류는 아래와 같이 포함된다:

a) 사용 설비, 수단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 공개서, 그 중에 기업이 부록1에 기재된 양식에 따른 확인 라벨 혹은 비교 라벨을 부착할 것을 등록한다는 것을 분명히 언급해야 한다;

b) 상품 모델에 발급한 시험조직의 시험성적서;

c) 해외 시험소가 충분한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증명서 (해외 시험소에 의해 진행된 에너지 라벨 시험 경우에 적용된다);

d) 예상 에너지 라벨 샘플.

3. 에너지 라벨 부착 등록 기업은 상공부의 전자포털에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식으로 서류를 제출하거나 상공부향 우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본 제2항에서 언급한 서류, 자료들은 외국어로 표시될 경우에 베트남어로 번역되고 공증을 받아야 된다.

6조: 에너지 라벨 부착

1. 에너지 라벨 부착 등록서를 상공부에 제출한 뒤 기업은 등록한 제품에 대한 에너지 라벨 공개서에서 기재한 정보에 맞춰서 에너지 라벨을 부착하게 된다. 기업은 에너지 라벨 부착 공개서 정보 및 에너지 라벨위에 표시된 정보의 정확성, 충실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2. 에너지 라벨은 상공부의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사용되며 부착 형식, 규격이 본 고시 제2부록에서 기재한 규정에 따른다.

3. 에너지 라벨은 아래와 같은 기본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a) 충분하거나 약자로 표시된 제조업/ 수입자의 이름;

b) 설비, 수단의 코드;

c) 에너지 소비에 대한 정보;

d) 적용 표준 혹은 규정.

4. 기업은 전자 에너지 라벨 사용에 대한 적합한 설비, 수단에 대한 전자 에너지 라벨을 선택하거나 에너지 라벨 부착을 실시하도록 기타 에너지 라벨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5. 에너지 라벨은 설비, 수단에 적합하도록 라벨의 비중에 따라 사이즈를 증감시킬 수 있으나 식별 오해, 법적 규정에 따른 화물 라벨 위에 표시된 정보를 숨기거나 그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

 

7조. 에너지 라벨 재부착 등록

1. 기업은 각호 중의 하나에 속한 경우에 에너지 라벨 재부착을 등록해야 한다:

a) 평가 표준이 변경된 경우.

b) 에너지 라벨이 부착된 설비, 수단은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2. 에너지 라벨 재부착 등록 수속 및 내용은 본 고시 제5조에서 나와 있는 규정에 따른다.

 

III장

에너지 라벨 검사, 감시, 회수

8조. 에너지 라벨 부착 검사, 감시

1. 상공부에서는 정기적 혹은 수시로 관련기관들과 협력하여 기업의 에너지 라벨 부착을 검사한다.

2. 매년 01월 15일 이전에 에너지 라벨 부착 기업은 생산되고 소비되며 제3부록에 발간된 양식에 따른 연간 에너지 라벨이 부착된 제품 수량, 종류에 대한 보고서를 수립하고 상공부 및 상공국에 보고할 책임이 있다.

3. 매년 01월 15일 이전에, 시험조직은 부록 4에서 나와 있는 양식에 따른 에너지 라벨 부착을 위한 시험된 설비, 수단 수량, 종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상공부에 제출해야 한다.

9조. 고발 및 고발해결 (COMPLAINT)

1. 조직, 개인이 고발법에 따른 법적 해결을 청하도록 상공부에 에너지 라벨상 고발장을 제기할 수 있다.

2. 고발된 에너지 라벨 부착 설비, 수단은 시료로 보관되며 독립된 조직에 의하여 검사된다.

3. 시장 위에 있는 설비, 수단 검사 시료가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상공부에서는 기업에서 검사할 것을 고려한다.

4. 고발하는 조직, 개인및 기업은 고발 내용이 틀린 경우에 시험 비용을 전체로 부담해야 한다.

5. 설비, 수단은 규정에 따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모든 시험 비용, 잘못된 것을 처리하고 극복하는 관련 비용과 처벌 및 법적 규정에 의한 가중처벌을 감당해야 한다.

 

10조. 에너지 라벨 회수

1. 상공부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에너지 라벨을 회수한다:

a) 에너지 라벨은 에너지 라벨 등록서에서 예상된 라벨과 틀린 정보가 있는 경우;

b) 설비, 수단의 에너지 소비량은 에너지 라벨 부착 공개서에서 나와 있는 에너지 소비량보다 더 높은 경우.

2. 에너지 라벨 회수 결정이 위반 기업과 표준 및 베트남 소비자 보호위원회에게 동시에 발송되며 상공부의 전자 포텔에서 업데이트된다.

 

IV

조직 실행

11조. 상공부의 책임

1. 에너지 라벨 부착상 연간 계획 수립, 에너지 효율, 시험 조직의 평가, 인증 및 공인 기준 수립 계획.

2. 에너지 라벨 부착상 검사상 연간 계획 수립 및 에너지 라벨 부착 요구된 운송수단, 설비 명목에 속한 생산, 수입, 유통 업체를 대상으로 한 검사, 감사, 감시 업무를 상공국에 지도함.

3. 에너지 효율 확정 방법 및 에너지 효율상 국가 표준 수립, 발행 및 개정에 과학기술부와 협력함.

4. 에너지 라벨 부착 운송수단, 설비 명목, 에너지 효율 시험성적서가 포함된 에너지 라벨 부착상 관련 정보 공개 및 에너지 라벨 부착 등록서를 상공부의 전자 포털에서 수령한다.

5. 에너지 라벨 부착 및 등록과 관련된 각종 고발, 분쟁 해결기관과 협조한다. 올바른 고잘 및 근거사항이 있는 경우에 처리 방안을 제출하거나 틀린 고발, 근거사항이 부족한 경우에 고발 조직, 개인에게 통보한다.

6. 상공부의 전자 포털에서 운송수단, 설비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 등록에 대한 세부 양식과 등록 수속을 세부적으로 공개한다.

7. 시장에서 유통 중인 틀린 에너지 라벨이 부착된 운송수단, 설비를 회수하도록 각 업체에 요구한다.

 

12조. 상공국의 책임

1. 관리 지역에서 에너지 라벨 부착 운송수단, 설비 명목에 속한 운송수단, 설비 생산, 수입, 유통업체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 진행을 감사, 검사, 감시한다.

2. 매년 지방에서 에너지 라벨 부착 운송수단, 설비 명목에 속한 생산, 수입 설비, 운송수단 및 연간 에너지 라벨을 부착한 설비, 운송수단에 대한 기업의 보고 정보를 수집하고 취합하여 익년 3월 15일 이전에 상공부에 제출한다.

3. 성 지역 내 소재 기업의 에너지 라벨 부착과 관련된 위반 극복을 처리, 검사 방안을 제출하고 처리하며 상공부에 보고한다.

4. 상공부의 위임 하에 기타 관리, 감시 업무를 수행한다.

13조. 기업의 책임

1. 생산, 운영중인 운송수단, 설비 수량, 종류 및 에너지 라벨이 부착된 설비, 운송수단 수량, 종류상 정기적 보고를 작성하고 상공부 및 법인 소재 상공국에 매년 01월 15일 이전에 제출한다.

2. 에너지 소비량에 영향을 끼치는 기술, 설계상 변경이 있을 경우 본 고시 제7조에 따른 에너지 라벨을 재부착한 설비, 운송수단의 에너지 소비 지표 증감에 대한 영향, 기술 변경 지표를 적시에 상공부에 보고한다.

3. 상공부 및 지방 내 관련기관에 역동적으로 보고하면서 아울려 자신의 설비, 운송수단이 해당 평가 기준 혹은 에너지 라벨 부착을 등록한 에너지 소비량에 부합하지 않음을 적발 시 생산, 수입 혹은 시장에서 유통 중인 설비, 운송수단 또한 사용 중인 설비, 운송수단에 대한 극복처리를 진행한다.

4. 설비, 운송수단이 등록한 에너지 소비량이 확보하도록 방법을 항상 실행하고 유지한다.

5. 시장 유통 중인 규정과 달리 에너지 라벨을 부착한 운송수단, 설비를 회수한다.

14조. 실행 효력

1. 본 고시는 2017년 02월 10일부터 유효하며 에너지 사용 운송수단, 설비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상 상공부의 제 07/2012/TT-BCT (2012년 4월 04일자) 고시를 대체한다 (이하 “07번고시” 라고 약칭한다).

2. 제07번 고시 규정에 따른 상공부의 지정받은 시험조직에 대하여는, 시험소 지정 결정문의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3. 제07번 고시에 따른 상공부의 에너지 라벨 부착 승인을 받은 설비, 운송수단 생산, 수입업체에 대하여, 이런 기업들은 에너지 라벨 부착 승인 결정문의 효력이 만료될 때까지 설비, 운송수단에 대한 에너지 라벨을 연속적으로 부착한다.

4. 전자무역, 화학물질, 술 제조, 무역 양도, 화물 거래소를 통한 화물 매매 활동, 에너지, 식품안전 및 전력 분야 내 행정 수속상 상공부 장관의 고시 일부 개정/ 보완한 제 04/2016/TT-BCT호 고시 제8조항을 폐지한다.

5. 실행 과정에 만약 궁금하거나 새로이 발생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직, 개인이 상공부의 적시 처리를 하도록 반영해 줄 것을 당부한다.

 

  수신:

-총리;

-          -부총리;

-          -대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정부에 속한 기관, 부처, 부처에 동등한 기관;

-          -중앙 직할 성.도시의 인민위, 인민의회;

-          -법률규범문서 검사국- 사법부;

-          -중앙 직할 각성.도시의 상공국;

-          -관보, 정부의 웹사이트;

-          -상공부의 웹사이트, 에너지총국의 웹사이트;

-          -사무실 보관, PC, 에너지총국.

 

장관

 

(署名、捺印した)

 

Tran Tuan Anh

 

 

 

상공부 관리 범위 내 에너지 사용 설비, 수단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 규정
Số hiệu 36/2016/TT-BCT Ngày văn bản 28/12/2016
Loại văn bản Thông tư Ngày hiệu lực
Cơ quan ban hành Bộ Công Thương Ngày hết hiệu lực
상공부 관리 범위 내 에너지 사용 설비, 수단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 규정
상공부 관리 범위 내 에너지 사용 설비, 수단에 대한 에너지 라벨 부착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