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ăn bản hết hiệu lực
아세안 – 한국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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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30/2016/ND-CP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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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2016년 9월 01일

 

 

의정서

2016 – 2018 단계

아세안 – 한국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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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6월 19일자 정부 조직법에 의거;

2016년4월 06일 수출세, 수입세 법에 의거;

2016년4월 09일 국제 조약 법에 의거;

2007년 6월 01일부터 유효한 동남아시아 (이하 ASEAN이라고 한다) 및 대한민국 (이하 “한국”이라고 한다) 사이에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재무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2016 – 2018 단계 아세안 – 한국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표 의정서를 발행한다.

제1조. 조정 범위

이 의정서는 아세안 – 한국 포괄적 경제 협력에 대한 기본 협정에 속한 아세안 – 한국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세율과 이 협정에 따른 특혜 수입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 대상

1.       수출세, 수입세 법의 규정에 따른 납세자.

2.       세관 사무소, 세관 직원.

3.       수출, 수입 제품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가 있는 조직, 개인.

제3조. 특별 우대 수입 관세

2016 – 2018 단계 아세안 – 한국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표와 함께 이 의정서를 발행한다. (적용되는 특혜 수입세율이 이하 “AKFTA세율”이라고 한다.

 

1.       “상품 코드”란과 “상품의 이름, 설명”란은 베트남 수출, 수입 품목에 따라 수립되고 8자리 혹은 10자리 숫자에 따라 분류된다.

2.       “AKFTA세율 (%)”란: 매년 적용 세율은 2016년 9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및 2017년과 2018년의 01월0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3.       “*” 표시: 해당 시점에서 AKFTA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는 수입품.

4.       “특혜 미적용 국가”: 본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AKFTA세율을 적용되지 않는 국가명 표시(제4조 2항에 규정됨)가 있는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

5.        “GIC”란: 본 의정서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AKFTA세율을 적용되는 북한의 영토에 있는 Khai Thanh공단에서 생산되는 상품.

제4조. 특혜 수입세율 적용 조건

AKFTA 세율을 적용되는 수입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되는 특혜 수입 관세에 있다.

2.     다음과 같이 아세안 – 한국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의 회원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된다:

a)    브루나이, BN표시;

b)   캄보디아 왕국, KH 표시;

c)    인도네이사 공화국, ID 표시;

d)   라오스 민주인민 공화국, LA표시;

đ)  말라이시아,  MY표시; .

e)    미얀마 연방 공화국, MM표시;

g)   필리핀 공화국, PH표시;

h)   싱가포르 공화국, SG표시;

i)     태국 왕국, TH표시;

k)   대한민국(한국), KR표시;

l)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비관세 지역에서 국내 시장으로 수입되는 상품), VN표시.

3. 본 조의 2항에 따라 수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운송되고 산업무역부가 이를 규정한다.

4. 아세안 – 한국 상품무에 관한 협정의 상품 원산지에 대한 규정을 충족시키며 산업무역부가 규정하는 AK양식의 상품 원산지 증명서 (C/O)가 있다.

제5조. 북한의 영토에 있는 Khai Thanh공단에서생산되는 상품

북한의 영토에 있는 Khai Thanh공단에서생산되는 상품 (GIC상품)에게 베트남의 AKFTA세율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된 세율의 “GIC”란에서 “GIC”로 표시되는 상품이다.

2.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수입할 수 있다.

3.    산업무역부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직접 수입할 수 있다.

4.    AKFTA – 6규칙을 적용되는 상품에 대해 아세안과 한국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의 상품에 대한 원산지 규정을 충족시키며, 관할 기관이 발급하는 8호 란에서 “Rule 6”글자를 인쇄하는 AK양식 또는 산업무역부에 의해 규정되는 한국에서 발급하는 AK양식의 상품 원산지 증명서 (C/O)가 있다.

제6조. 이행 효력

1.    본 의정서는 2016년 9월 01일부터 적용된다.

2.    2015 – 2018 단계 아세안 – 한국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표를 발행하는 재정부 장관의 2014년 11월 14일자 제167/2014/TT-BTC호 안내장 및 2015 – 2018 단계 아세안 – 한국 특혜 수입 관세표의 몇 가지의 상품 그룹에 대한 특혜 수입세율을 수정하는 재정부 장관의 2015년 3월 30일자 제44/2015/TT-BTC호 안내장을 해제한다.

제7조. 이행 책임

장관, 부급 기관의 관리자, 정부 직속 기관의 관리자, 성/중앙 직속 도시 인민위원회의 회장, 관련 단체, 개인들은 이 의정서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정부 대신

총리

 

(서명 및 도장)

 

Nguyen Xuan Phuc

 

 

아세안 – 한국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표
Số hiệu 130/2016/NĐ-CP Ngày văn bản 01/09/2016
Loại văn bản Công văn Ngày hiệu lực
Cơ quan ban hành Chính phủ Ngày hết hiệu lực 01/01/2018
Bị bãi bỏ bởi Nghị định số 157/2017/NĐ-CP ngày 27/12/2017
아세안 – 한국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표
아세안 – 한국 상품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베트남의 특혜 수입 관세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