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수출 관세표, 특혜 수입 관세표, 상품 품목 및 절대 세율, 혼합 세금, 관세 할당 제도 이상 수입 관세 의정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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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22/2016/ND-CP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독립 – 자유 -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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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노이, 2016년 9월 01일

 

수출 관세표, 특혜 수입 관세표, 상품 품목 절대 세율, 혼합 세금, 관세 할당 제도 이상 수입 관세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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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6월 19일자 정부 조직법에 의거;

2016년 4월 06일 수입세, 수출세법에 의거;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의 세계 무역기구 설립 협정에 대한 가입 의정서를 가결하는 국회의 2006년 11월 29일자 제71/2006/QH11호 결의안에 의거;

재정부 장관의 요청에 따라;

정부가 수출 관세, 특혜 수입 관세, 상품 품목 및 절대 세율, 혼합 세금, 관세 할당 제도 이상 수입 관세 의정서를 발행한다.

 

1. 적용 범위

본 의정서는 수출 관세, 특혜 수입 관세, 상품 품목 및 절대 세율, 혼합 세금, 관세 할당 제도 이상 수입 관세를 발행한다.

2. 적용 대상

1. 수출세, 수입세 법의 규정에 따란 납세자.

2. 세관 사무소, 세관 직원.

3. 수출품, 수입품에 관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단체, 개인.

3. 수출 관세표, 과세 품목 목록에 따른 수입 관세표, 상품 품목 절대 세율, 혼합 세금, 관세 할당 제도 이상 수입 관세의 발행

이 의정서와 함께 발행된 문서는 다음과 같다:

1. 부록I – 과세 상품품목에 따른 수출관세.

2. 부록 II - 과세 상품품목에 따른 혜택 수입관세.

3. 부록 III - 상품 목록 및 중고 15석 이하의 승용차 (운전사 포함) 품목에 대한 절대 세율, 혼합 세율.

4. 부록 IV -관세 할당량 적용 상품에 대해 관세 할당량 이상의 상품 목록.

제4조. 과세 상품품목에 따른 수출관세

1.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하는 I부록에 규정되는 과세 상품 목록에 따른 수출 관세표는 수출세 과세 상품 그룹별 상품별 규정하는 상품 코드, 상품 설명, 수출세율 등을 포함한다.

2.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하는 수출 관세표의 따른 5%의 수출율을 적용하는 4402.90.90상품 코드의 재배 숲 숯 상품은 다음과 같은 기술적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항목

요구사항

재 함량

≤3%

고정 탄소 함량 (C)- 연소 시 무취, 무연의 원소 탄소.

≥ 70%

열량

≥ 7000Kcal/kg

유황분

≤ 0,2%

3.  장식품과 금 장식품의 분리 부품 (71.13 상품 그룹에 속함), 보석과 금 보석의 분리 부품 (71.14 상품 그룹에 속함) 및 기타 금 상품 (71.15 상품 그룹에 속함)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분히 충족할 때 0%의 수출세율을 적용한다:

a)  일반 규정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세관 기록 이외에, 보석, 장식품의 금 함량을 측정할 수 있는 허가서를 받은 실험조직에 의한 95% 미만의 금 함량 측정실험 성적서 (비교용 01부 원본을 제시하고 세관 당국에게 01부 사본을 제출한다)

b)  장식품과 금 장식품의 분리 부품 (71.13 상품 그룹에 속함), 보석과 금 보석의 분리 부품 (71.14 상품 그룹에 속함) 및 기타 금 상품 (71.15 상품 그룹에 속함) 등 상품들이 가공 수출 형태로 수출되거나 생산 수출 형태에 따른 수입, 수출 원자재로 모두 생산된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 절차 수행 시 금 함량 측정 실험 성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생산 수출 형태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통관 절차 수행 시, 기업은 법 규정에 따라 국가 은행의 원자재 금 수입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31.01, 31.02, 31.03, 31.04, 31.05 상품 그룹의 비료 상품은 다음과 같은 수출세율을 적용한다:

a)  천연 차원, 광물의 가치 및 에너지 비용의 총액이 제품 가격의 51%이상을 차지하는31.01, 31.02, 31.03, 31.04, 31.05 상품 그룹의 비료 상품은 5%의 수출세율을 적용한다.

b)  본 조항 a목에 명시된 경우에 속하지 않는 비료 상품은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하는 부록 I에 규정되는 수출관세표에 31.01, 31.02, 31.03, 31.04, 31.05그룹에 대해 규정되는 수출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 과세 상품품목에 따른 혜택 수입 관세표

부록 II에 규정되는 과세 품목에 따른 혜택 수입 관세표는 다음과 같이 포함한다:

 

1.  I목: 혜택 수입세율의 규정은 베트남 수입 상품 목록에 따른 제97장에 적용된다. 내용은 부, 장, 부 주석;  상품 설명 (상품 그룹명 및 상품명), 상품 코드 (08자리 숫자), 과세 상품에게 규정되는 혜택 수입세율을 포함한 수입관세표 품목.

2.  II목: 제98장 -  상품 코드와 일부의 품목, 품목 그룹에 대한 별도의 혜택 수입세율을 규정한다.

a)제98장에 별도의 혜택 수입세율의적용 주석, 조건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장의 주석: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하는 II부록 II목I부에 명시된 품목은 제98장의 별도의 특혜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      그룹 설명:

+ 자동차의 CKD 품목, 엔진이 장착되고 조종석이 있는 차대 품목에 대한 상품 코드 (섀시 자동차, 조종석이 있음)의 분류와 별도의 혜택 수입세율의 적용은 II부록 II목I부 2.1항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 품목들: 98.07 그룹의 표백된 시멘트 포대을 위해 사용되는 크래프트 종이; 98.11그룹의 붕소 및/또는 크롬 및/또는 티탄을 함유하는 합금강; 98.25그룹의 피부 충전제, 피부 보호 기능 지원 크림, 흉터 감소 겔; 98.26그룹의 1680/D/2 및1890 D/2나일론 직물; 98.30그룹의 6mm이상 8mm미만의 가 있는 동선; 98.37그룹의 기본 형태의 Polypropylene구슬; 98.39그룹의 바 형태, 불규칙적으로감은코일 열연 처리된 비 합금강 등은 II부록 II목I부 2.2, 2.3, 2.4, 2.5, 2.6, 2.7, 2.8항에 자세한 기준, 규격을 충족하면 제98장에 별도의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제98장에 명시된 별도의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될 수 있는 방법, 분류, 조건; 제98장에 명시된 별도의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되는 상품의 사용 현황을 보고하고 확인한다: II부록 II목I부 3항의 규정에 따른다.

b)   상품 그룹, 상품의 목록 및 별도의 혜택 수입세율은 다음과 같다: 제98장에 속한 상품 그룹 상품의 상품 코드; 상품 설명 (상품 그룹명, 품목); II부록 I목에 상품, 상품 그룹에 해당하는 상품 코드 (베트남 수입 관세표 목록에 따른 97개의 장) 및 제98장에 별도 적용되는 혜택 수입세율은II부록 II목II부에 자세한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c)   제98장에 이름이 있고 별도의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되는 상품, 상품 그룹이 관련 규정에 따라 특혜 수입세율의 적용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특혜 수입 관세표에 규정되는 특혜 수입세율 또는 혜택 수입 관세표의 제98장에 규정되는 별도의 수입세율 중에 하나를 선택하서 적용할 수 있다.

d) 통과 절차 수행 시, 세관 신고자는 제98장에 명시된 “II부록 I목의 해당 상품 코드”란에 따라 상품 코드를 신고해야 하고 그 옆에 제98장 상품 코드를 기록해야 한다.

예시: 수입시 표백된 시멘트 포대을 위해 사용되는  크래프트 종이 품목의 경우, 세관 신고자는 상품 코드를 4804.29.00 (9807.00.00)로 신고하고 별도의 혜택 수입세율이 3%이다.

3.  III목: 2017년 2018년 및 2019년 이후에  WTO 약속을 이행하는 일부 상품에 대한 혜택 수입세율을 규정한다.

제6조. 기계적 가공 장비 및 석유 화학 제품에 대한 혜택 수입세율

1.  84.54에서 84.63까지의 상품 그룹에 속한 기계적 가공 장비는 다음가 같은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a)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는 기계적 가공 장비는0%의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이 목에 명시된 기계적 가공 장비는 계획투자부에 의해 규정되는 국내 생산 가능한 장비, 기계 목록에 속하지 않다.

b) 본 조항의 a목의 경우에 속하지 않는 기계적 가공 장비는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되는 II부록 I목의 규정에 따라 수입관세표에 84.54에서 84.63까지의 그룹에 대해 규정되는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2.  2707.10.00 상품 코드와 2902.20.00 상품 코드의 Benzen; 2707.30.00 상품 코드의  Xylen, 2902.43.00 상품 코드의  P-xylen, 3902.10.30 상품 코드와 3902.10.90 상품 코드의 Polypropylen  (98.37그룹에 있는 기본 형태의 Polypropylen 미포함)등 석유 화학 제품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a)  2016년9월 0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의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b)  2017년01월 01일부터: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되는 II부록 I목의 규정에 따라 3%의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 중고 차량 상품에 대한 수입세

1.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하는 III부록에 규정되는 87.03상품 그룹에 속한 1.500cc이하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09석 이하의 승용차 (운전사 포함) 및 절대 세율을 적용하는 87.02상품 그룹에 속한 10~15석의 승용차 (운전사 포함).

2.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하는 III부록의 규정에 따라 혼합 세율을 적용하는 87.03상품 그룹에 속한 1.500cc이상의 실린더 용량이 있는 09석 이하의 승용차 (운전사 포함).

3.  87.02 상품 그룹에 속한 16석 이상의 승용차 (운전사 포함) 및 87.04 상품 그룹에 속한 05톤 이하의 총 중량이 있는 화물 운송 차량 (냉동 차량, 폐기물 압출 장치가 있는 폐기물 수거 차량,  가치있는 상품을 운송하는 장갑차, 탱크 차량; 탱크형 시멘트를 운반하는차 및 이동식 탱크가 있는 진흙 차량)은 150%의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4.  87.02, 87.03, 87.04상품 그룹에 속한 기타 차량은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하는 II부록 I목에 규정되는 동일한 품목에 속한 동일한 종류의 새로운 차량의 혜택 수입세율에 비해 1.5배로 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 관세 할당량 적용 상품에 대해 관세 할당량 이상의 상품 목록과 수입세율

1.  관세 할당 제도를 적용하는 상품 목록은 이 의정서와 함께 IV부록에 규정되는 04.07; 17.01; 24.01; 25.01그룹에 속한 일부 상품을 포함한다.

2.  관세 할당 제도 이상의 수입세율은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하는 IV부록에 규정된다.

3.  본 조 1항에 명시된 상품의 매년 수입 할당량은 무역상업부의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4.  본 조의 1항에 명시된 상품이 무역산업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입 할당량 이상의 수입량이 있는 경우, 본 조의 2항에 규정된 할당량 이상의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5.  베트남이 가입한 자유 무역 협정에 따르면 본 조의 1항에 규정되는 상품에 대한 할당량 이상 수입세율 약속(약속 세율)이 있고 약속 세율이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하는 IV부록에 규정되는 할당량 이상의 수입세보다 더 낮은 경우에는 협정에 따른 약속 세율을 적용한다. (약속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에 따른 약속 세율이 IV부록에 규정되는 할당량 이상의 수입세율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IV부록에 규정되는 할당량 이상의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6.  수입량이 무역산업부의 규정에 따라 매년 수입 할당량의 범위 내에 있는 본 조의 1항에 명시된 상품은 본 의정서와 함께 발행하는 II부록 I목에 규정되는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하거나 자유 무역 협정을 이행하기 위해 정부의 의정서들과 함께 발행하는 특혜 수입 관세표에 따라 혜택 수입세율을 적용한다 (특혜 수입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9조. 이행 조직

1.  본 의정서는 2016년 9월 01일부터 유효하다.

2.  본 의정서는 다음과 같은 무서를 폐지한다:

a)  중고된 15석 이하의 승용차 상품 (운전사 포함)에 대한 수입세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부 총리의 2011년 6월 29일 제36/2011/QD-TTg조 결정서;

b)  중고된 15석 이하의 승용차 상품 (운전사 포함)에 대한 수입세를 발행하는 것에 대한 정부 총리의 2011년 6월 29일 제36/2011/QD-TTg조 결정서의 제1조 1항을 수정, 보완하는 정부 총리의 2013년 5월 03일자 제24/2013/QD-TTg호 결정서;

c)  관세 관세 할당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상품 품목 및 수입세율을 발행하는 재정부 장관의 2012년 7월 04일자 제111/2012/TT-BTC호 안내장;

d)     관세 관세 할당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상품 품목 및 수입세율을 발행하는 재정부의 2012년 7월 04일자 제111/2012/TT-BTC호 안내장을 수정, 보충하는 재정부 장관의 2014년 6월 23일자 제80/2014/TT-BTC호 안내장;

đ) 과세 상품 목록에 따라 수출관세표, 수입관세표를 발행하는 재정부 장관의 2015년 11월 16일자 제182/2015/TT-BTC호 안내장;

e)      혜택 수입관세표에 84.19 및 84.21그룹에 속한 APEC의 일부 환경 상품에 대한 혜택 수입세율을 바꾸는 재정부 장관의 2016년 01월 13일자 제05/2016/TT-BTC호 안내장;

g)     혜택 수입관세표에 27.07, 29.02, 39.02그룹에 속한 일부 상품에 대한 혜택 수입세율을 바꾸는 재정부 재정부 장관의 2016년 01월 21일자 제16/2016/TT-BTC호 안내장;

h)     혜택 수입관세표에 3105.30.00그룹에 속한 Diamoni hydro orthophosphat (diamoni phosphat) 상품에 대한 혜택 수입세율을 바꾸는 재정부 장관의 2016년 02월 16일자 제25/2016/TT-BTC호 안내장;

i)       혜택 수입 관세표의 제98장에서 대두오일, 식물성 기름, 추출 살겨 및 살겨 오일의 건조 제조에서 사용되는 N-Hexan용제 제품을 보완하는 재정부 장관의 2016년 02월 23일자 제31/2016/TT-BTC호 안내장;

k)    혜택 수입 관세표의 27.10 그룹에 있는 일부의 휘발유, 석유 상품에 대한 혜택 수입세율을 수정하는 재정부 장관의 2016년 3월 17일자 제48/2016/TT-BTC호 안내장;

l)       재정부 장관의 2015년 11월 16일자 제182/2015/TT-BTC호 안내장과 함께 발행하는 혜택 수입 관세표의 제98장에 있는 상품 그룹 목록 및 타이어 비드의 제조를 위한 철강 상품에 대한 별도의 혜택 수입세율을 수청, 보완하는 재정부 장관의 2016년 3월 18일자 제51/2016/TT-BTC호 안내장;

m)   재정부 장관의 2015년 11월 16일자 제182/2015/TT-BTC호 안내장과 함께 발행하는 수출 관세표의 44.02그룹에 속한 톱밥으로 만든 석탄 제품에 대한 수출 세율을 수정, 보충하는 재정부 장관의 2016년 5월 20일자 제73/2016/TT-BTC호 안내장;

n) 재정부 장관의 2015년 11월 16일자 제182/2015/TT-BTC호 안내장과 함께  발행하는혜택 수입 관세의 제98장에다 Artemia 계란 제품에 대한 별도의 수입세, 수출세 수준 및 품목 그룹을 보충하는 재정부 장관의 2016년6월 29일자 제98/2016/TT-BTC호 안내장.

3.      산업무역부는 관세 할당 제도 적용 대상에 속한 각 품목에 대한 수입 운영 방법을 자세히 발표하고 규정하도록 주관해서 관련 부처, 부문과 협력한다.

4.    장관, 부급 기관의 관리자, 정부 직속 기관의 관리자, 성/중앙 직속 도시 인민위원회의 회장, 관련 단체, 개인들은 이 의정서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정부 대신

총리

 

(서명 및 도장)

 

Nguyen Xuan Phuc

 

수출 관세표, 특혜 수입 관세표, 상품 품목 및 절대 세율, 혼합 세금, 관세 할당 제도 이상 수입 관세 의정서
Số hiệu 122/2016/NĐ-CP Ngày văn bản 01/09/2016
Loại văn bản Nghị định Ngày hiệu lực
Cơ quan ban hành Chính phủ Ngày hết hiệu lực
수출 관세표, 특혜 수입 관세표, 상품 품목 및 절대 세율, 혼합 세금, 관세 할당 제도 이상 수입 관세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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